중범죄자 신상공개 반대 측 리포트

소개글

이 리포트는 '중범죄자 신상공개 해야한다.' 논제의 반대 측 입장을 기술한 짧은 토론글 리포트입니다.
*2016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 적합한 근거 외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① 직접 타이핑한 자료의 특성 상 한 두개의 오타가 존재할 수 있으나, 본문 이해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② 본문은 '함초롬돋움' 폰트, 글자 크기 10pt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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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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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행위,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알선 등의 성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이외에 별도로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 된지는 벌써 오래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논의는 뜨겁다. 이에 대해 중범죄자 신상공개라는 가상의 논제를 쟁점화시키고자 한다. 이 논제를 쟁점화시키는 이유는,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단지 성범죄자에게만 국한시키는 것은 적용 대상의 범위가 평등하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중범죄자 신상공개의 개념에 대해 정의하자면 중범죄자 신상공개란,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처럼 중범죄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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