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불신의 이유, 역사적 사례 및 경제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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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다는 미국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2008년 이미 한 차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로 홍역을 치른 정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즉각 중지하라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이 30개월 이상 된 젖소에서 발생했고 비정형 광우병이란 점을 들어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전 국민의 약 72%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중단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도대체 왜 국민들은 정부의 해명을 믿지 못하고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가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가.
정부 불신의 사례들을 역사적(근˙현대)으로 고찰해 보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해방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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