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실효성,현부동산시장의실태,전세가격폭등의원인,전월세시장의문제점분석,여야의정책비교

목차

1. 현 부동산 시장의 실태
2.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
3. 현 전월세 시장의 문제점 분석
4.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
5. 여,야의 정책 비교
6. 정책의 주요 쟁점 비교
7. 전월세상한제 시행?
8. 차 발표 전개 방향

본문내용

현 부동산 시장의 실태
주택전세가격 증가율 추이
2005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였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뚜렷
2011년에는 증가율이 전년대비 무려 12.3%

전국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증가율 비교
매매가격 증가율에 비해 전세가격 증가율이 월등히 높음

규모별 주택 전세가격 변동률
대형보다 중,소형 주택이 더 많이 상승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에서 받는 타격이 큼

<중 략>

도입 취지
•[전세난] 2009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2010년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됨
•큰 효용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뉴타운 개발사업 등의 정책적 대응
√ 효과가 있더라도 향후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수급 불균형에 의해 전세금 폭등, 폭락 현상이 발생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
•전월세금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불확실한 주거 세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열약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층의 임차권을 제도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일정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법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