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권 토론대회 입론서와 개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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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논제 -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

용어정의
- 선거권 :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또는 자격

쟁점
● 쟁점 1 : 만 18세는 정치적 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가?
● 쟁점 2 :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만 18세 선거권을 시행해야 하는가?
● 쟁점 3 : 선거비용 대비 만 18세 투표는 효율적인가?

쟁점 1
긍정 측
주장 - 만 18세는 정치적 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
근거
● 역사 속 정치적 운동 중 학생들이 이끈 운동이 많다.
● 간접적인 정치 경험으로 정치적 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

부정 측
주장 - 만 18세는 정치적 결정을 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근거
● 청소년들은 군중심리가 강하고 여론에 쉽게 흔들린다.
● 청소년들은 판단능력이 부족하다.
●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쟁점 2
긍정 측
주장 - 세계적 흐름에 따라 만 18세는 선거권을 시행해야 한다.
근거
● OECD 국가 중 한국만 만 18세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 외국 선거권 하향의 긍정적 사례가 많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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