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현 정부의 부동산 지향점 Report

목차

1.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2. 현 정부의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과 그린벨트
3. 그린벨트 해제의 부작용
4. 현 정부의 부동산 지향점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그린벨트 해제와 부동산

먼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설명하자면 도시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로 195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린벨트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 허가권자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경우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②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③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그 구역의 관리 및 개발규제 측면에서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구역지정 및 규제시기(1971~87)의 제1기와 구역 내 규제완화 시기(1998~)인 제2기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 7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이후 1977년 4월 여천(여수)권역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 국토의 5.4%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구역지정 초기 이미 개발된 시가지나 집단취락지 등이 포함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 때문에 5 · 6공화국을 거치면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정치권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문제가 제기되었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https://terms.naver.com/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