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 계파에 관하여

소개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계파에 관하여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본론
1. 중국공산당의 정치계파
i) 태자당
ii) 상하이방
iii) 공산주의청년단파
2. 근래 정치계파의 암투
3. 인물로 보는 정치계파
i) 시진핑
ii) 리커창

제 3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 중국, 일본(이하 한중일) 동아시아 3국처럼 이웃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다른 정치적 면모를 보여주는 이웃국가들은 흔치 않다. 대략적인 정치구조의 틀만 봐도 그러하다. 현재 3국의 정치구조를 간략히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대통령을 흔히 국가의 수장이라고 간주하고, 입법은 국회, 사법은 법원, 행정은 대통령 중심적인 행정내각으로 분권을 추구하고 있다. 흔히 삼권분리라는 원리로 각 부문별 과도한 권력을 견제한다. 일본은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리를 국가의 원수로 간주한다. 거기에 일본과 같은 경우 의원제도를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의 양원제의 영향력이 가미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단원제인 한국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제도이다. 중국을 얘기하면 정치구조는 더욱 복잡해진다. 중국공산당이 정부조직보다 상위에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국 헌법의 ‘서언’부분에 중국공산당 중심으로 서술을 이어가고 있고,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발전 될 것이다 ”, 을 언급한다. 이는 중국은 명목상으로 다당제임을 언급하지만 동시에 실질적으로 중국공산당의 일당체제를 공고히 한다. 실제로 중국에는 공식적으로 여당인 중국공산당과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중국 민주 동맹 등 8개의 민주당파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판에서 중국공산당을 제외한 민주당파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다.
한중일 3국의 국가정치는 위와 같은 차이에 더해 정당정치에서도 흥미로운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과 일본은 정당정치의 기조가 비교적 잘 잡힌 국가들이다. 특히 한국은 몇 십년간 이어진 독재정권을 타파하고 근 30년간 정당간 정권교체를 잘 진행해왔다. 김영삼 전대통령 시절부터 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총 6명의 대통령이 당선됐고, 현재까지 어느 한 정당 소속으로 일방적 장기집권은 없었다. 이는 정당정치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 국회도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김승범 (2014), “파워 엘리트 중국 정치의 힘”, 파주: 마로니에북스
주장환 (2017), “제2차 중국 정치엘리트의 전환”,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김준태, “”폐하는 사치스럽다” 당 태종에 직언 날린 겁 없는 신하”, 중앙일보, 2018.08.19. (온라인) https://news.joins.com/article/22895552
김중화, “中 권력지형 대변혁, 태자당, 공청단파, 상하이방 물러나고 시자쥔이 대체”, 노컷뉴스, 2017.10.17. (온라인) http://www.nocutnews.co.kr/news/486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