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수송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분석보고서

소개글

도로수송부문을 중심으로 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분석보고서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통계청에서 직접 자료를 받고 엑셀을 통해 그래프를 직접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목차

I. 사례의 선정배경3

II. 사례소개4

III. 정책분석6
1. 정책문제의 형성6
1) 미세먼지 문제 현상 정의6
2) 정책행위자들이 수송부문에 재원을 집중하는 이유8
가. 수송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입장9
나. 수송 부문에 대한 비판9
3)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10
가. 국제 미세먼지10
나. 국내 미세먼지10
4) 분해와 정복 접근12
2. 정책 목표13
3. 정책 대안의 형성13
1)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 정책13
2)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정책15
4. 정책 오차 및 문제점16
1) 예산배분의 비체계성 및 비효과성16
2) 친환경자동차 위주의 정책17
3) 회귀분석을 통한 전기차 보급 예산 예측17
4) 조기폐차 보조금의 허술함18
5) 전기차의 미세먼지 간접 배출19

IV. 결론20

V. 참고자료21

본문내용

I. 사례의 선정배경

최근 우리 일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연 미세먼지다. 집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스마트폰의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세 먼지 농도를 파악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칼칼하고 눈이 따가워진다.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는 것은 미세먼지 때문에 일상이 되었다. 방독면을 착용하고 다닐지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닌 현실이다. 미세 먼지는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다.

<중 략>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 2019년 4월 24일 정부는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 추경예산안의 주 목적은 민생경제 지원과 미세먼지 해결이라고 밝혔다. 추경예산안 중에서 약 1조 5천억 원이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편성되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의 수준으로 규정하며 재난안전법의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2019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산업·수송·생활 등 주요 분야의 미세먼지 배출원 감소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점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정부가 발표한 ‘2019 나라살림 예산개요‘에 의하면 환경 분야 투자 계획에서 ’기후대기 및 환경안전‘을 위한 투자 계획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수송 분야는 산업 분야 다음으로 국내 미세먼지의 발원지인 만큼 중요성이 대두된다. 그중에서도 수소연료·전기차의 보급 투자 계획은 전년 대비 약 660%의 증가율을 보이며 수송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알 수 있다.

이 정책분석 보고서는 근래 화두가 되었던 미세먼지와 관련된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문 중 주요 국내 미세먼지의 원인이며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수송 부문을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수송 부문의 미세먼지 정책으로는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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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6).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현황 및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7). “NABO브리핑 제5호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19).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
기획재정부, (2019).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9년 1월 28일.
김동술. (2018). “과학기술기반 미세먼지 대응이 가능한가.” 국회입법조사처.
김영성, (2018). “미세먼지 대응 – 무엇이 문제인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8). “경유차,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강력한 저감 조치 필요”,
송수정. (2019년 9월 11일). 쏟아지는 경유폐차 지원금… 미세먼지저감 효과 미미, “교통뉴스”.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 “자동차 전력화 확산 대비”,
에어코리아, (2018). “대기환경연보”,
에어코리아, (2019).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현황”.
이진영, (2019년 8월). 미세먼지 1톤 저감, 전기차 50억 vs 석탄화력 관리 800만원, “지앤이타임즈”
이혜경, 배재현. (2019). “현안분석 57호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부, (2013). “미세먼지 브로셔”,
환경부, (2015). “ 대기오염물질 사회적비용 재평가 연구”.
환경부, (2019). “전국 지자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기반 마련”,
환경부. (2018).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미세먼지 2천여 톤 감축”(환경부, 2018. 1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