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법안의 제정과 개정과정에서 국민의견 수렴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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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안의 제정 및 개정과정의 국민 의견 수렴 방안
(1) 청원제도
(2)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
(3) 입법예고
(4) 공청회 및 청문회
(5) 해외사례

2. 국민의견 수렴 방안의 장단점
(1) 청원제도
(2)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
(3) 입법예고
(4) 공청회 및 청문회
(5) 해외사례

3. 국민의견 수렴 방안에 대한 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법안의 제정 및 개정과정의 국민 의견 수렴 방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국가의사나 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이들이 참여하는 대의제 정부형태를 갖추고 있다 (임종훈, 2016).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법률안이 공포 및 시행에 이러 법률로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법안이 제정 및 개정되고 이러한 과정 중 여러 사안에 대한 국민의 의사, 이해 및 갈등의 의견을 국민의 대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합하고 조정한다 (허진성, 2017). 우리나라의 입법에 관한 국민참여 제도는 국민의 일반적인 정치참여 제도로서 청원제도, 언론,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행사 등과 입법과정과 관련한 특수제도 참여제도로 입법예고, 공청회 및 청문회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성환, 2009).

(1) 청원제도
청원권이란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는 국민의 권리이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 http://www.law.go.kr/main.html
대한민국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웹사이트].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박영도. (2012). 입법과정에서의 대국민 소통과 참여방안, 입법학연구, 9(1), 9-33.
배건이. (2017). 노르웨이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 관점을 중심으로 -, 입법학연구, 14(2), 121-140
허진성. (2017).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참여제도의 의의와 개선방향 –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를 중심으로-, 입법학연구, 14(2), 97-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