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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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인식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이슈가 됐던 '민식이법'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재판관들이 정책입안자라면, 그들은 광범위한 정부기구의 부분으로서 정치문화와 여론에 의해 확립된 제약 내에서 기능을 해야 하며, 합리성과 논리적 부분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감성에 치중해서 결정됐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민식이법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가만히 서있는 자동차로 달려와서 부딫혀 다쳐도, 운전자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부분이다. 가치중립적이고 정치와는 되도록이면 중립적이여야 할 사법부가 그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쏟아져 나온 적이 있었다.
내가 생각하는 사법부의 문제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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