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gestion Pricing 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혼잡통행료의 이론적인 토대
2. 혼잡통행료의 개념
3. 혼잡통행료의 징수한계
4. 해외의 사례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에는 혼잡통행료를 포함하는 도로통행료의 징수 문제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져 왔다. 주요한 교통수요관리의 정책 수단 중에 하나로서 이 내용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은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다양한 연구가 진전이 되고 있다. 그렇지만 도로통행료 징수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혼잡통행료의 징수제도 도입과 추진에 방해가 되고 있다.
혼잡통행료의 징수는 1920년에 Pigou가 외부성 개념을 도입하였고, 혼잡도로를 이용하면서 관심의 대상으로 부상하여 혼잡통행료 징수의 이론적인 토대가 설립되었다. Pigou가 도입한 개념은 혼잡이 가져오는 사회적인 비용을 반영하고 있는 혼잡통행료는 실제 운전자의 통행이 발생시키는 사회적인 비용을 인식시키는 것이 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보를 통하여 충분히 비용을 지불하는 통행만이 가능하고, 도로의 사용은 그 가치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혼잡통행료제도 확대시행의 효과분석 : (대상지역 및 BRT 시행에 따른 정책결합을 중심으로), 김태승, 한국교통연구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