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가정폭력 대처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1.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
2.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3. 다기관 연계체계의 미제도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폭력 대응과정의 문제점은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 피해자 의사존중의 딜레마 다기관 연계체계의 미제도화 등이다.

(1)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
한국의 가정폭력 개입과정을 선진 외국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다음은 형사사법 기관 위주(특히 검찰)로 급격하게 소송과정이 진행되는 가해자 처벌중심의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제9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제40조)을 할 수 있으나 가해자를 위한 교정서비스도,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경찰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량권 행사기준과 한계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응급조치직무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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