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비지니스] AI의 법적, 윤리적 쟁점에 관한 고찰

소개글

인공지능(AI)이 고도로 발달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역할을 상당 부분 기계(AI)가 대체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AI가 실수를 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법적・윤리적 책임에 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4차 산업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인공지능은 매우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종의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들이 모든 산업의 현장에 사용되고 있으며, 사람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간형 로봇은 인간사회에 대한 인식, 정보지식의 획득, 지능적 판단, 자율적인 행동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을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대신하거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 전자, 정보, 생명공학의 융합체 또는 인공지능과 생체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IT기술을 내재하여 인간과 서로 호환하면서 가사지원, 교육, 엔터테인먼트,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모습의 행태를 보이는 로봇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승래, 2018). 이렇게 인공지능은 머지않아 인간을 위한 보조수단을 넘어서 인간을 대신하여 인간적 지위를 차지하는 등 전자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어지고 있다.

참고 자료

장민선(2018), 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김승래(2018),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의 법적 과제와 전망,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8년 18권 2호, pp.21~37
IT조선(2020.03.27.), [이제 자율주행이다] ③‘AI 판단 믿어도 될까’ 윤리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