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또는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뉴스 또는 자료를 검색하여 읽고, 이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 - 뚜렛증훈군의 장애 인정 사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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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얼마 전인 5월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우리나라에서는 첫 번째 사례로 경기 양평군의 중증 뚜렛증후군 환자 이씨에 대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질환의 특성 및 현재 상태를 종합 고려해 '정신장애인' 판정을 내렸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 및 관련 고시에서는 조현병과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에 한해 질환의 상태 및 능력장애의 상태를 평가하여 정신장애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이씨의 가구 방문을 실시하고 이씨의 틱증상으로 인한 통증 호소, 우울 증상 등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도구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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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오은선, “뚜렛증후군, 첫 장애 등록 인정…등록장애인 보호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202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