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후 과제

목차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2. 최저생계비제도의 개선
3.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4.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증원
5. 자활지원사업의 내실화

본문내용

(1)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축소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관련 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빈곤노인의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는 빈곤노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이다. 최희경의 연구에 의하면 빈곤노인가구의 가족부양으로 인한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은 매우 큰 반면 비빈곤노인가구는 가족이전소득의 비중이 낮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이전소득이 있는 빈곤노인가구는 부양의무자제도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더 빈곤해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매우 독특한 제도인 부양의무자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부양능력 없음'의 기준(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130을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중간 정도의 생활을 한다는 전제인 중위소득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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