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

목차

I. 사회적 배제가 대두된 배경
II.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적 도입
III. 한국의 사회배제를 넘어서기 위한 전략적 모색

본문내용

I. 사회적 배제가 대두된 배경

사회적 배제는 1970년대 프랑스의 사회부장관이었던 르네 르느와르(Rsne Lenoir)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며, 당시에 장애인, 학대받는 아동, 약물 중독자, 문제가 정의 구성원 등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근로빈곤층과 장기실업층의 존재를 놓고 신빈곤 노쟁이 대두되자 사회당정부는 이를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였고, 따라서 장기실업과 청년실업, 인종문제, 이민문제 등도 사회적 배제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중반 이후 유럽공동체 내부에서 단일한 시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배제가 핵심적 정책개념으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유럽연합은 회원국들 간 빈곤과 불평등 문제가 유럽통합의 가장 큰 장애라고 인식하면서 사회적 협약을 통해 사회적 배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기고 합의하였다. 1997년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유럽연합이 추구해야 할 목표의 하나로 사회적 배제 극복이 명시되었고, 2000년 니스이사회에서는 모든 회원국이 '빈곤타파와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것을 결정하였다.

II.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정책적 도입

복지국가의 건설 당시에는 국민최저선(national mi쏘mum)이라는 잣대를 일률적으로 설정하고 한 개인(가구)의 소득이 이에 미달할 경우 국가의 예산으로 채워주면 빈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졌으며 특히 전후 복지국가의 총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Beveridge는 국기사회보험제도가 발전하면서 공공부조 제도는 소멸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제도발전은 이들 초기 복지국가 건설자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즉, 복지국가체제 하에서 소득이전 프로그램으로 기본 생계를 유지시킨다 하더라도 그 개인이나 가구가 빈곤에 빠지게 된 원인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의 의존(welfare dependency)에 빠지게 되어 빈곤의 문제가 만성화 ․ 세습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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