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하려고,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8.18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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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
1) 화폐정리사업
2) 재정제도
3) 토지조사 사업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본격적인 침탈은 1904년 러일전쟁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정비하기 위해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정비, 토지조사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조선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일제가 실시한 경제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 아래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에 어떠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일제 강점기 아래 우리나라에 미친 일본의 영향을 냉철한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에 행한 경제적 조치를 크게 세 가지 측면, 화폐정리사업, 재정제도의 제정, 토지조사사업에서 살펴본 후 이러한 일제의 조치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고찰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2. 일본 제국주의 통치 아래 우리나라의 경제 제도
(1)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이란, 1904년 8월 제1차 한ㆍ일 협약 이후 조선에 부임한 일본인 재정 고문인 메가타 다네타로(目賀田種太郞)를 중심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화폐제도를 일본과 같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한 사업이다.
1876년, 고종 즉위 13년에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이후 한일간의 통상무역이 급격히 진전되었다. 통상무역의 과정에서 무역의 결제수단으로서 일본의 화폐가 빈번하게 사용되게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일본의 화폐가 한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조선의 정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확대된 국제무역의 과정에서 조선의 화폐였던 상평통보(常平通寶)의 유통체제가 아직 전근대적 화폐제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통상거래 시 초래하게 되는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경험
참고 자료
[지식백과] 화폐 정리사업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지식백과]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事業] (두산백과)
[지식백과] 화폐정리사업 [貨幣整理事業]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김생기, 오문석. (1999). 일제강점기 조세제도 연구 - 1910년대의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2, 163-195.
[지식백과] 토지조사사업 [土地調査事業]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