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와 좌파의 입장에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각각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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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 우파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별작업을 먼저 수행해야한다. 빈곤한 노인들 중 어떤 사람이 먼저 빈곤한가를 먼저 알아본 다음, 그에 따라 복지지원을 실시해주어야 한다.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보다는 간접적으로 물자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파의 논리이다. 우파의 중심적인 내용에는 실증주의와 합리주의적인 측면이 있다. 즉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빈곤의 수준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파의 입장은 즉 과거에 그가 했던 행동과 그가 왜 빈곤해졌는지에 대한 판별과 물증이 필요로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우파가 지원하는 노인복지를 본다면 베트남 전이나 6.25 전쟁과 같이 전쟁 이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혹은 어떠한 사건에 의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독일 신보수주의 복지정책의 비판적 연구 : 연금정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김미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 1993
한국 보수주의 정부의 복지 개혁에 관한 연구 :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이루세-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16. 8
진보적 사회복지 운동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 -나병식-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전공 199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