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주제: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장애인 정책
1) 장애인 소득 정책 - 장애인 연금
2) 장애인 고용 정책 – 고용분담금, 의무고용제도
3) 장애인 지원 정책 – 활동지원, 특별 교통수단 확충, 보조기기 품목 확대
2. 개선이 필요한 정책 – 의무고용제도
1)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Ⅲ. 결론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988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던 장애인 정책이 이제는 장애인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비 장애인의 시선에서 정책을 책정하고 시행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이 바뀌는 것에도 분명 일부 시민단체의 반대가 있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삶에 주목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하고 나아진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장애인들의 생활은 과거에 비해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저 대도시에 사는 경증 장애인들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다.
산소호흡기를 껴야 하거나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증 장애인들은 필요한 비용들이 모두 자비용으로 들어가야 하고 활동지원 보조인이 없으면 하루를 이어나갈 수 없다. 특히나 이들의 가족들도 장애인을 돌보아야 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경제력은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소외 당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최근 개정된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소득정책, 고용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 중 지원 정책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참고 자료

김성희 외 4명 저,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강혜민 기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공개… 장애계 “현실 반영 못 해” 비판, 비마이너뉴스, 2018.12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2913&thread=04r03
이보미 기자, 장애인, 중증·경증 두단계로 구분...장애인등급제 31년만에 폐지, 파이낸셜 뉴스, 2019.06
http://www.fnnews.com/news/201906251301109530
김선기 주재 기자, 34. "발달장애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관계망 구축", 이로운넷, 2019.09,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6432
조선희 기자, 장애인-어르신까지 차별 없는 ‘열린 직장’, 동아뉴스, 2019.0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07/97321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