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우리 사회 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낸 비극이 연이어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1) 송파구 세 모녀 자살
2)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본질

2.관계 법령의 제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한계
2)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도

3. 제2차 송파구 '세모녀 사건'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법 개선에 관한 연구
1) 보편주의의 사회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및 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3)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험법 개정

III. 결론

IV. 참조

본문내용

서울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는 지난 2014년 2월 매우 힘든 삶을 살다 방에서 번개탄을 켠 뒤 함께 자살했다. 이는 국가사회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며 온 국민에게 슬픔과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송파구의 한 지하 셋방에 살던 세 모녀는 큰딸의 고질병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고통받았고, 전 재산(현금 70만원)을 떠나면서 숯불 연탄을 태우며 "정말 미안하다"는 메모가 적힌 채 자살했다. 이 사건으로 사회복지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제도 개선은 미미했다. 송파구에서 제2의 모녀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는 등 전국 사회복지제도의 허점이 곳곳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 법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이 상처를 남긴 이유) 김윤영, 정환봉 저 | 북콤마 | 201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