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20 최저시급 인상 및 코로나19의 여파와 한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한 견해

소개글

"2017~2020 최저시급 인상 및 코로나19의 여파와 한국 경제상황을 고려한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한 견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최저시급이란?
2. 한국의 최저시급
3.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
4. 2021년 최저시급 인상 과연 옳은가?
5. 결론
6.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2021년 최저시급에 관한 논의 소개
• 본래대로라면 6월 29일까지인 최저임금 결정이 아직까지 미루어지고 있다.
• 2020년 7월 7일 제5차 전원회의.
• 여전히 노사 양측의 의견차이는 극심.
노동계 : 1만원 요구안(2020년 대비16.4% 인상)
경영계 : 8410원 요구안(2020년 대비 2.1% 하락)
• 최종 고시일(8월 5일)에 맞추어 행정적 절차를 마쳐야하므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13일을 최저임금심의 기간으로 정했다.

다루고자 하는 바
이 PPT를 통해 ‘2021년 최저시급 인상이냐 감액이냐’에 대한 이슈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경제학원론(1)의 수업과 교재를 참고로 한 최저시급에 관한 정의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의 최저시급을 소개하며 한국의 최저시급,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시급의 급속한 인상, 실업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타격 받은 한국 경제의 상황 등을 소개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그 끝에 아직 결정 나지 않은 2021년 최저시급에 대한 나만의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부문별 실적 및 전망’
통계청 ‘2020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동향’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DI 경제전망, 2020 상반기』(서울:KDI, 2019.11)( 현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15~16P)
네이버 지식백과 법률용어사전 “최저임금”
맨큐의 경제학 143p~144p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소상공인 매출, 지역 확진자 상황에 따라 차이 뚜렷’ (2020.07.01)
연합뉴스 『재난지원금 효과?...5월 소비자심리지수 6.8p ‘반등’』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1633058
한국일보 ‘민주노총 빠진 최저임금위 첫 회의… “위기일수록 인상” “추가인상 치명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111740339916
중앙일보’[속보]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오리무중…회의 공전, 빈 손으로 끝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810706
노동과세계 ‘최임위 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 차등 구분 적용 부결’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401250
TV조선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노 "16.4% 상승"vs 사 "2.1% 삭감“’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1/2020070190080.html
파이낸셜뉴스 ‘文대통령 "3차 추경, 빚내 마련한 긴급예산...신속 집행해야“’
https://www.fnnews.com/news/202007061533398393
박용주 기자 『홍남기 "카드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85% 소진"』(연합뉴스, 2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9180700002?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