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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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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8.04
최종 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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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 실태
2.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3. 미혼모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혼모는 대부분 자녀를 양육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낀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미혼모를 적극 보호하며 이들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복지정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 대부분 부정적이다. 저출산과 낙태로 인한 사회적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에 대한 인식 및 낙인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낙태에 관대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면서도 정작 순수히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려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차별과 냉대로 대해오며 이는 미혼모의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혼모 정책도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미혼모를 위한 최우선 정책은 여전히 부재한 편이다. 통계청 집계에 따른 미성년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족은 2015년 기준 50만 5천 가구, 2016년 기준 44만 6천 가구로, 2016년 유자녀 가구 수(557만3천)의 8.0% 수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성 한부모가족인 미혼모는 전체 한부모 가족 65.5%, 남성 한부모 가족은 전체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34.5%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 한부모가족 비율이 과반수를 훨씬 넘기고 있는 것은 미혼모의 사회적 어려움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사회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동원해왔다.

참고 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사전 연구, 2018
http://www.mogef.go.kr/cs/opf/cs_opf_f032.do
조선일보, [전문기자 칼럼] 미혼모 가정에 정부지원 늘려야 한다, 2018.05.23.
장복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학위논문, 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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