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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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2. 통정허위표시
3.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공통점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표시의 차이점

본문내용

진의 아닌 의사표시
진의 아닌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마음속의 효과의사와 표시행위가 불일치함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로, 비진의 의사 표시라고도 한다. 또한, 단독허위표시라고도 불린다.
민법 제 107조를 보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알 수 있다. 1항을 살펴보면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또 2항을 살펴보면 무효로 되는 때에도 선의의 제삼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