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상 토니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과제를 작성
- 최초 등록일
- 2020.07.31
- 최종 저작일
-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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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제명 :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 영국 수상 토니블레어에 의해 주도되었던 제3의 길이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방법과 다른 것은 무엇인지 과제를 작성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3의 길이란?
2. 보수주의적 정책 접근 방법과의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17년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찬반양론이 지금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담론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책 노선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것뿐이며, 결과적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책의 방향성 자체는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소득 양극화’나 ‘소득 재분배’와 관련한 논의와도 맞닿는 부분이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자, 국가 주도의 소득 재분배를 도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보수층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를 강조해왔고, 진보층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시각에서 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시각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제로 소득재분배를 둘러싼 다른 시각도 존재했다.
참고 자료
오동희 기자(머니투데이), “[오동희의 思見]소득주도성장과 제3의 길”, 2018-08-29,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8082812173217443
한겨레21, “"옛 좌파와 새 우파를 넘어"”, 1998-10-22 제229호,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1012/1p5sac01.html
전혁수 기자(미디어스), “중앙일보 "바른미래당, '철수 정치'가 떳떳한 제 3의 길"”, 2019-07-26,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