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
주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목차

1. 서론

2. 노인복지정책 조사 및 분석
1) 총칙
2) 보건·복지조치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현대사회에서 인간은 도구로써 기능한다. 인간이 도구화가 된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자연스레 현대사회의 구조의 바깥으로 밀려나게 된다. 전통사회에서 노인은 지혜를 갖추고 존경을 받는 존재였다. 사람들은 노인의 지혜를 존경했고, 그처럼 훌륭한 노인이 되기 위해 자신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노인은 생산력을 잃은 존재이며, 베푸는 존재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복지는 노인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닌, 노인에게서 빼앗아 간 것을 돌려주려는 일말의 노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을 세워 노인복지를 명문화하였다. 본고에서는 노인복지가 한국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인복지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볼 것이다.

II. 노인복지정책 조사 및 분석

1) 총칙
총칙에서는 노인복지정책의 목적, 용어정리, 기본이념, 가족제도이 유지 및 발전,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안전사고 예방, 노인실태조사, 홍보영상관련 제도, 인권교육,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전용주거시설에 관한 하위항목들이 있다. 노인복지법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제1조 목적에서는 복지보다는 보건 쪽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뒤에서도 살펴볼 테지만, 노인복지의 목적에 복지보다 보건이 더 부각되는 것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다소 약화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이념은 총 세 가지이다. 요약하자면 노인의 명예유지, 경제적·사회적 지위 보장, 건강 보장이다. 가족제도의 유지 및 발전 항목에 있어서는 노인의 복지에 있어서 가족의 책임이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가족에 의해 돌봄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이 그 어떤 복지서비스보다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결속력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참고 자료

노인복지법
이예진,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