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탁자 선임사건

목차

1. 신탁에 관한 사건

2. 신수탁자 선임사건
1) 의의
2)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3) 관할
4) 신청방법
5) 재판
6) 불복
7) 보수

본문내용

신탁에 관한 사건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려는 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인 영업이나 재산권의 일부 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등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비송사건절차법상 신탁에 관한 사건에는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사건,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사건, 신수탁자의 선임사건, 신탁재산의 첨부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