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예시 문제

소개글

과목: 가족정책론
주제: 가족정책에 대한 고찰
내용: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예시 문제 사항을 한 가지를 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찾아 이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작성하시오.

목차

I. 서론

II. 가정폭력범죄의 의의

III. 가정폭력에 대한 해외의 대응 방안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독일

IV.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구지부
1. 무료법률상담
2. 무료소송구조 및 무료대서
3. 대구가정법원 출장상담
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5. 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6.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
7.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사업
8. 여성폭력 근절 캠페인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을 더 이상 내부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이끌어 내어,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라는 인식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제정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장치 및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의 의무부과 등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적 제도가 실제로 피해자의 안전 및 생명보장에 있어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예컨대,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온몸이 멍이 든 한 여성이 논두렁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용의자 A는 시신발견으로부터 약 3시간 뒤에 체포되었으며, 그는 피해여성의 남편이었다. A의 범죄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과거에도 부녀자 6명을 강간한 죄로 이미 8년을 복역을 하였고, 출소한지 약 1년 정도 되었다.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는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제거하고 도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A의 다섯번째 부인이었으며, A의 그 전 피해자들 중 4명이 그의 전처로 끊임없는 폭행 및 학대를 당했다고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사건발생 전에 수사기관에 A의 폭행에 대하여 이미 고소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폭력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였고, 더 나아가 수사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앞서 언급한 법률들의 허점이 명확하게 들어나게 한 경우이다. 이 외에도 2018년 서울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2015년 서초동 세모녀 일가족 살인사건 등 단순한 가정폭력을 넘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중대한 범죄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전소영·이수정·정민지,「가정폭력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연구」, 한국경찰연구, 2017
정세종,「가정폭력범죄 대응법률의 실효성 평가」,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8
박형관·김현숙,「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 관련 각국의 법제 및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
김병화·박윤규,「경찰의 현장 대응 역량 제고 방안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5
김상운, 「외국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비교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2014
김은경․김혜정․박소현․유숙영,「현행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 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