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이름, 연예인들의 유행어 등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배경에 대해서 사례를 통해 정리하세요.

목차

Ⅰ. 상표권의 개념
ⅰ. 산업재산권성
ⅱ. 신규성이나 창작성을 요하지 않는 권리
ⅲ. 상품에 관한 권리
ⅳ. 공익적 권리
ⅴ. 거래의 수단으로서의 상표를 보호하는 권리

Ⅱ. 상표권 등록 기준 및 특징
ⅰ. 상표권 등록 기준과 전용권
ⅱ. 금지적 효력
ⅲ. 지역적 효력

Ⅲ. 연예인 이름 및 유행어가 상표 등록 불가능 한 이유

Ⅳ. 연예인 이름 및 유행어가 상표 등록 되지 않은 사례

본문내용

Ⅰ. 상표권의 개념

상표란 상품을 생산하고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를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형상을 의미한다. 상표의 종류에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상표법은 이러한 상표를 법적으로 권리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 상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상표권자에게는 자신의 상표를 배타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들과 구분되고 자신의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상품 및 상표에 대한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상표권은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출원에서 등록까지 이르는 일련의 행정처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상표에 대한 권리는 특허와 다르게 국가에 의해 만들어지는 권리가 아닌 거래계에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 사용자의 신용이 상표에 화체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상표권 [Trade Mark Rights] (학문명백과 : 복합학, 임두진)
유행어 소리상표 첫 등록…개그맨들 ‘유행어 권리장전’ 쓰다-한겨례 신문
http://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22901.html#csidx93578f1d7ae3b98807011d9363fa5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