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복지론
주제: 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사회보장
2. 한국의 공공부조

Ⅲ. 결론 및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사회적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고,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반 여건과 제도를 조성하여 행복한 복지 사회를 이루고 사회 통합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최저한의 생활 보장은 국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부조 제도의 목적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를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겠으며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 부조나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라는 사회보장의 중장기적 비전을 실천하고 모든 국민이 소득과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사각지대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 2023년까지 국민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보장과 공공부조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한국의 사회보장
1) 기원 및 개념
사회보장은 사회의 구성원에게 생활의 위협이 발생하였을 때 사회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대응 체계를 가리키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 사망, 실업과 같은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면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포괄한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연대성 원리를 기초로 한다면 사회보험제도는 특정한 동종 집단의 연대성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서비스 제도는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하여 제공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공공부조 부분에 대하여서는 아래에서 서술할 예정이므로 여기에서는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으로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수준으로 높인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2.12.
전재일 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5.
이현주 외.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