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영역에서 주도하는 민간전달체계 중 복지국가로 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

목차

1. 서론

2. 본론
1) 공공전달체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2) 민간전달체계를 통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쉽게 끝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부를 이용하여 더 큰 부를 재생산하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크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 가령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기본적으로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각종 정책을 의미한다. 다만 대다수 국가가 ‘최소 수혜자의 후생 증진’을 강조하는 존 롤스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들의 복지는 국민 전체의 후생을 동시에 증진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우선 향상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롤스의 이론에 의하면, 복지 정책 등의 노력을 통해 최소 수혜자 즉 사회적 약자의 후생이 증진되면 사회 구성원 간의 부의 격차는 줄어드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복지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주체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지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알아보자.

본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주체는 크게 국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 대부분은 국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에 민간 주도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실재하는가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의료 복지가 민영화되어 있고, 우리나라 역시 민간 차원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기도, 민간이 제공하기도 하는데 과연 무엇이 더 적절한 방법일까?

참고 자료

『미시경제학』, 이준구, 문우사, 2019
『새 행정학 2.0』, 이종수, 윤영진, 곽채기, 이재원 외, 대영문화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