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정책과 유입과정(한국과 독일 비교 논문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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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이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통해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다문화 정책을 점검해보기 위하여 비슷한 전철을 밟아 온 외국의 사례를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 중 하나가 바로 독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 및 사회통합의 상황은 1960년대의 독일과 매우 흡사하다. 당시 독일은 확실한 기획조정능력의 부재로 조금씩 문호만 개방하는 소극적 입장을 취했으며, 그리스, 터키 등 귀국을 전제로 한 일시적 체류허가만 주어진 ‘손님 노동자(gastarbeiter)'에 한정해서 외국인을 유입했다. 2차 대전 종전 후 독일은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주 노동자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66년 경기 침체로 인하여 외국인 노동자 일부를 귀환시켰고, 그 결과로 외국인 고용이 25%정도 감소하였다.

참고 자료

김환학 『일반논단 :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독일의 분권적 사회통합체계와의 비교 고찰』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법과 사회> 44권0호 (2013), pp.20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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