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7.16
- 최종 저작일
-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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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청소년복지
주제: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청소년 성매매 개념 및 현황
2)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3)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부상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며 꽤 오래된 일이다. 이에 정부는 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제 제정 및 예방적 정책 등을 시행해 왔으나 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유입은 환경 측면에서 거의 개선되지 못했고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심지어 성매매에 유입되는 나이가 점점 어려져 요즘엔 아동·청소년 성매매라 지칭해야 할 정도이다. 성인 성매매와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성매매 유형 중에서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정착 중이다.
정부는 청소년 성매매에 대응하기 위해 2000년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10년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에서 ‘청소년성보호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법제13조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
참고 자료
김재경·조윤오(2016),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1),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박찬걸(2017),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30(1), 한국소년정책학회.
장명선(2018),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정책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10(3),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