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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개인, 집단, 정치가(또는 정치집단)에 의한 다른 개인, 집단, 정치가(또는 정치집단)에 대한 혐오적 언어표현 및 행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인가?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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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16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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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 사회학개론
주제: 최근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특정 개인, 집단, 정치가(또는 정치집단)에 의한 다른 개인, 집단, 정치가(또는 정치집단)에 대한 혐오적 언어표현 및 행위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행위인가? 사회 및 사회구성원에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행위인가?

목차

I. 서론
II. 혐오표현의 등장 배경
III.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사례 및 분석
IV.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와 사회 및 구성원에 부정적 효과를 끼치는 행위’의 입장
V. 결론: 덴마크 만평 사건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변론한 대가로 독배를 마신 이후,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다. 하지만 그러한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영역에서 자유란 항상 논쟁적인 주제로 남아있다. 특히, 80년대 이후부터 특정 종교와 성적 지향, 인종, 그리고 국적 등과 같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임의적이며 자의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어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는 혐오적인 표현의 본격적인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둘러싸고 있는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1988년의 영국에서는 Salman Rushdie의 『The Satanic Verses(악마의 시)』, 2003년의 덴마크에서는 이슬람에 관한 풍자 만평, 그리고 최근 프랑스에서는 Charlie Hebdo 테러 사건이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쟁을 발생시켰다. 미국에서는 1977년 홀로코스트의 생존자들이 사는 마을에서 이루어진 나치 행진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하였던 Skokie 사건에서부터,......<중 략>

참고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혐오표현의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 2016
법무부, 「2016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7
법무부, 「2017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2018
이주영, 「혐오표현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고찰」, 국제법학회논총, 2015
강승식, 「표현의 자유와 인간 존엄성의 관계」, 법과정책, 2009
김현경·박보람·박승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그 옹호의 논리를 넘어서」, 공익과 인권 2012
문연주, 「일본의 혐오표현과 규제」, 일본연구논총, 2014
문재완,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헌법연구, 2011
이준일,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2014
임정아,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자율성과 가부장적 간섭주의」, 동서철학연구, 2013
장철준, 「이익의 관점에서 바라본 표현의 자유」, 법과사회, 2008
김연주, 「표현의 자유 대 혐오표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이승현, 「혐오표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요코하마국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6
오휘순, 「한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규제에 대한 연구」, 동아대 박사학위논문, 2015
정소영, 「인종차별적 Hate Speech의 제한에 대한 입법적 검토」, 연세법학, 2015
황경아, 「미디어 담론을 통해 본 다문화의 역설」,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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