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전면적인 무상보육은 필요한가
- 최초 등록일
- 2020.07.16
- 최종 저작일
-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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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유아의 전면적인 무상보육은 필요한가? 아니면 포퓰리즘인가?
복지혜택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회안전망 역시 그에 맞게 체계화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유아의 전면적인 무상보육이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포퓰리즘 복지제도’의 차원에서 경계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사회정의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인 무상보육은 공정성에 위배된다.
참고 자료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19/2018031900156.html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3/03/0200000000AKR20180303036400017.HTML
매일경제,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783520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828000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