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개념들은 행정의 효과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반면 어떻게 행정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논의하시오.

목차

문제 1: 다음의 개념들은 행정의 효과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반면 어떻게 행정의 효과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논의하시오.
1. 전문성 (expertise)
2. 재선의 동기 (the reelection incentive)
3. 정책결정과정의 개방성 (the openness of public policy-making process)

문제 2;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보다 행정을 효과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는 가능한 행정개혁 또는 정치개혁 방안이 있는가? 논의하시오

본문내용

1. 전문성 (expertise)
전문성이란 특정 영역에서 보통사람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수행 능력을 보이는 것이다. 모든 행정기관들은 그들이 맡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정한 전문성이 있다. 행정에 있어 전문성이 있다는 것은 특정 분야 기술에 조예가 깊어 정책 계획과 결정에 있어 깊은 책임감과 함께 조언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관료제 사회의 대통령을 포함한 정책가들도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의료와 보건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질병의 관계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학적으로 판명을 받아야 그에 따른 정책결정과 권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가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전문성은 특히 필요하다.
그들은 각 조직들 내에서도 활동하지만, 보통 전임 공무원의 형태가 아닌 특정 정부 부서의 자문기관의 위원으로 활동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교수들이 있으며, 그들은 정책 발전에 대한 발언권을 가지면서도 전문 분야의 학구적 삶을 통해 지위를 유지한다. 이들은 정부 부서에 자문을 해주거나, 다른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소 및 연구시설과의 협력을 통해 위원회를 결성하여 정부의 결정을 돕는다. 이러한 외부인사의 영입을 통한 전문성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고급인력의 경우, 그들이 원하는 요구를 모두 맞추어 주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문위원이나 상담가로서 외부인사로 영입한다면 고용문제를 해결하며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그들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념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원절약이 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자에 의한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언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보수적인 관료제 사회에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