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복지의 발달과정

목차

1. 사회복지의 성립
2. 고도성장 정책과 사회복지

본문내용

1. 사회복지의 성립
1945년 7월 26일 포스탐선언에 의해 태평양전쟁은 끝났다. 그래서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전전(戰前)을 사회사업, 전후(戰後)를 사회복지라고 한다. 특히 사회복지의 전개에 대한 시기구분은 사회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1기 1945-51년, 전후 개혁하의 복지3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성립
․ 제2기 1952-57년, 사회복지정책의 후퇴
․ 제3기 1958-65년, 고도성장기의 사회복지, 개보험, 개연금, 복지6법체제의 확립
․ 제4기 1966-73년, 경제의 급성장과 사회복지운동의 발전
․ 제5기 1974난 이후, 일본형 복지사회하의 사회복지

일본이 제2차 대전에서 패전한 후 사회적 ․ 경제적 혼란은 모든 국민의 생활이 궁핍화되어 많은 생활곤궁자를 발생시켰다. 당시의 후생성의 추산으로는 800만 명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연합군의 지도를 받아 1945년 12월 생활곤궁자 긴급생활 원호요강을 작성하여 사회불안에 대처하였다. 이것은 응급적인 원호였으며 입양자와 생활곤궁자를 대상으로 숙박, 급식, 생필품의 급여. 식량배급 등을 주로 한 현물급여를 시행했다. 또 1946년 2월 연합군 당국으로부터 사회구제에 관한 각서가 제출되었으며, 이것은 일본 사회사업 근대화를 위한 4원칙으로 알려줬다. 즉, (1) 국가에 의한 구제는 무차별 평등으로 수행할 것, (2) 국가책임에 의한 생활보장의 실시, (3) 이 국가책임을 민간에게 위임해서는 안 됨, (4) 구제를 위한 지급금 충액에 제한 두지 말 것 등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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