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울(Saulus)에서 바울로(Paulus)로, 라드브루흐.

소개글

"라드브루흐에 대한 소개 및 그의 이론설명, 다른학자와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라드브루흐 그는 누구인가?
1. 당대의 맥락; 자연법의 부활
2. 사상에 영향을 준 당대의 맥락

Ⅱ.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주의; 라드브루흐 5분간의 법철학중심으로
1. 전전(戰前)의 라드브루흐
2. 전후(戰後)의 라드브루흐
1) 라드브루흐 공식
i. 라드브루흐 공식의 내용
ii. 법률적 불법
iii. 초법률적 법

Ⅲ. 시공간 추월해석
1. 다른 사상가의 비판
1) 하트
2) 법실증주의자
3) 에버스, 에빙하우스, 리즐러, 프란센
2. 당대맥락을 선애한 나의 해석

Ⅳ. 라드브루흐, 그리고 2019년 우리
1. 라드브루흐의 2019년 적용
2. 2019년 우리의 해결방법

본문내용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한 세대도 못가서 20세기는 인류역사에 다시 한 번 야만의 참모습을 제시하였다. 일천한 민주주의 기반을 가진 독일·일본·이탈리아 등 후발 자본주의 국가는 군국주의적 침략정책으로 경제적 위기를 일거에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히틀러 체제만큼 조직적으로 야만성을 과시한 체제는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고, 그 후 세계질서는 미국과 소련의 주도하에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 막간극으로 나치 청산작업이 전개되었다. 연합군은 핵심적인 전범만을 군사법정에 세우고 책임을 묻는 것을 종결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인물에 대한 처단은 독일인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청산주체와 청산대상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과거청산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특히 히틀러체제하에서 수백 건의 사법 살인을 저질렀던 광신적 나치법관을 단 한명도 처단하지 못했던 독일법원은 나치 체제의 야만을 벌하기 위하여 뉘른베르크에 국제군사재판소를 설치하였다.
“나치 범죄자들을 무엇을 근거로 처벌할 것인가?” 이러한 고통스러운 문제로부터 전후법철학은 시작되었다. 특히 광기에 찬 독재체제와 살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만만했던 지적 도구를 한번쯤 반성하도록 만들었다. ‘자연법의 르네상스’는 실무와 학계에서 감격시대를 연출하였다. 독일 연방법원의 수장 바인카우프는 가톨릭 자연법론을 배경 삼아 윤리적인 판결을 주도하였고, 학계에서도 이성법론, 가톨릭 자연법론(토마스주의), 현상학, 실질적 가치론 등이 자연법 부활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신토마스주의는 이미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도 전통적인 가톨릭 철학을 현대화하여 새로이 자연법의 초석을 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위스에서 롬멘은 가톨릭 철학에 기반하여 1930년대부터 ‘자연법의 영겁회귀’를 외쳤다. 이러한 경향은 전후에 오스트리아인 메스너나 마르치츠에 의하여 더욱 짜임새를 획득하였고, 현재에도 피니스에 의하여 대변되고 있다.

참고 자료

어수갑, “구스타브라드브루흐의 法哲學에 있어서의 相對主意 硏究”(1998).
이계일, “라드브루흐의 법개념들, 그 신칸트주의적 배경과 국가법적 맥락”, 한국법철학회편, (2017).
한국논단, “현대의 사상 :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1993).
이재승, “칸트의 법철학에 대한 현대적 조명 ; 칸트와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법이념”, (한국법철학회, 2005).
이재승, “라드브루흐 공식”, (한국법철학회, 200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G. 라드브루흐와 현대법사상”, (1999).
이동희, 『법사상사』, (201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법사상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9).
윤재왕, 『라드브루흐 공식과 법치국가』, (세창출판사, 2011).
윤재왕,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박영사, 2017).
https://noname111.blog.me/220197496088
https://ko.wikipedia.org/wiki/5.18%EB%AF%BC%EC%A3%BC%ED%99%94%EC%9A%B4%EB%8F%99_%EB%93%B1%EC%97%90_%EA%B4%80%ED%95%9C_%ED%8A%B9%EB%B3%84%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