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모병제 반대측 반박 및 자유토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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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병력 절대 수 필요하다"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상 모병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 방송사에 출연, “안보환경이 평화롭다면 병력을 줄여도 상관 없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군대의 과학화 등을 통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병력이 따라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원론적으로 따지면 모병제에 찬성하지만 현실을 감안하면 당장은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우선 예산을 현재로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강조한다. 현재 병사들의 인건비는 총 7000억원 정도인데 이를 35만명의 모병으로 바꾸면 무려 7조원이 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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