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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보안법 통과 전문(중문, 한글해석)

아름다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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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2
최종 저작일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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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홍콩보안법 통과된 전문에 대한 한글 해석입니다.

목차

第一章 总则 (총칙)

第二章 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职责和机构
(홍콩특별행정구 보호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임과 조직)
第一节 职责(책임)
第二节 机构(조직)

第三章 罪行和处罚 (범죄와 처벌)
第一节 分裂国家罪 (국가분열죄)
第二节 颠覆国家政权罪(국가전복죄)
第三节 恐怖活动罪(공포조성죄)
第四节 勾结外国或者境外势力危害国家安全罪 (외국과의 결탁을 통한 국가 위해죄)
第五节 其他处罚规定 (기타처벌규정)
第六节 效力范围 (효력범위)

第四章 案件管辖、法律适用和程序 (관할법원, 법규활용과 질서)

第五章 中央人民政府驻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机构(중앙인민정부의 특별행정구 주재 국가안전조직 신설)

第六章 附则 (부칙)

본문내용

第一条 为坚定不移并全面准确贯彻“一国两制”、“港人治港”、高度自治的方针,维护国家安全,防范、制止和惩治与香港特别行政区有关的分裂国家、颠覆国家政权、组织实施恐怖活动和勾结外国或者境外势力危害国家安全等犯罪,保持香港特别行政区的繁荣和稳定,保障香港特别行政区居民的合法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宪法、中华人民共和国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和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制定本法。
(일국양제 시스템, 홍콩인에 위한 홍콩의 자치보장을 원칙으로 하며, 불순세력 및 외국과 결탁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역내에서 불법과 공포,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중화민국법률에 의해 이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음)
第二条 关于香港特别行政区法律地位的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一条和第十二条规定是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的根本性条款。香港特别行政区任何机构、组织和个人行使权利和自由,不得违背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第一条和第十二条的规定。
(홍콩특별행정구역의 기본 법률 제1조 및 12조 규정에 동시에 의거함),

第三条 中央人民政府对香港特别行政区有关的国家安全事务负有根本责任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역에 관한 안녕과 질서유지의 책임이 있음)

香港特别行政区负有维护国家安全的宪制责任,应当履行维护国家安全的职责。
(홍콩특별행정구역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전과 관련된 헌법상 책임임)

香港特别行政区行政机关、立法机关、司法机关应当依据本法和其他有关法律规定有效防范、制止和惩治危害国家安全的行为和活动。(홍콩특별행정구역의 행정/입법/사법조직은 당연히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실행해야 함)

第四条 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应当尊重和保障人权,依法保护香港特别行政区居民根据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和《公民权利和政治权利国际公约》、《经济、社会与文化权利的国际公约》适用于香港的有关规定享有的包括言论、新闻、出版的自由,结社、集会、游行、示威的自由在内的权利和自由。
(홍콩특별행정구역의 보호 및 국가안전보장, 주민의 인권보호 등을 위해..

<중 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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