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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글로벌 윤리적 이슈_안락사를 중심으로,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의 사례, 윤리적 쟁점

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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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7.01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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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종류
(3) 각국의 안락사

2.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
(1) 안락사 찬성 입장
(2) 안락사 반대 입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오늘날에는 첨단의료기술의 발달로 죽음에 거의 가까워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죽음을 미루는 것이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죽음을 선택의 문제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안락사의 문제가 있다. 생명연장치료를 통해 살아있는 기간을 늘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고통의 시간 역시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겼고, 이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환자의 죽음을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다.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의 핵심은 생명의 존엄성과 죽을 권리이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생명연장치료를 통해 삶을 이어나가는 환자들에게는 죽음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통 속에서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며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락사를 시행해야한다고 한다. 이와 반대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본다. 안락사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생명을 마음대로 다룰 수는 없으며 특히 생명을 죽이는 행위는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안락사는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어떠한 입장이 옳다고 판결내리기가 어렵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 안락사에 대한 법안이 정착된 곳은 드물며 정착되었다고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일본에서는 아직 안락사 관련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1996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호주는 결국 하원들의 반대에 의해 법 시행 1년조차 채우지 못하고 1997년 안락사 허용 법을 폐지시켰다.

참고 자료

구영모, 생명의료윤리, 도서출판동녘, 2010
박영호, 「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 입법적 논의
= The Judicial and legislative discussions about passive Euthanasia in America」, 대한변호사협회, 2005
이상우, 「윤리적 측면에서 본 안락사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8
이종원,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 A Survey on the Ethical Problems with Euthanasia : focus on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7
존 브라이언트·린다 바곳 라 벨·존 설, 생명과학의 윤리, 아카넷, 2008
주호노, 「존엄사의 법제화에 관한 최근동향 = Recent Trends in Legalization of death with dignity」,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3
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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