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실태와 복지(자립의 조건)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자립, 사회통합

Ⅲ. 여성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1. 일반적 특성
2. 건강·복지
3. 소득·경제활동
4. 인권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젠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중차별을 경험하며 남 성장애인에 비해 권리와 참여가 보다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 본 연구는 최근 장애인 통계자료를 근거로 복지, 건강, 소득 및 경제활동,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여성장애인의 자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여성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자립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해야 하며 여성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과 제도는 장애관점과 젠더관점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단독 법률 제정을 제안하였다.

Ⅰ. 서론
1998년 제1차 장애인5개년계획이 시행된 이래, 장애인정책은 복지대상자의 확대, 복지예산의 증가, 법과 제도의 정비,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노력 등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냈다. 지난 20여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장 애인정책종합계획은‘장애인의 사회참여’와‘통합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이는 장애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최근 장애패러다임은‘복지에서 권리로(from welfare to rights)’이동하고 있으며‘인권’과‘장애인 당사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이익섭.최정아, 2005). 현재 추진 중인‘제5차 장애인종합계획(2018-2022)’ 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통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 루어지는 포용사회(Inclusive Society)'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동시에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등급제 폐지를 진행하였으며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단계별로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제 대상자인 장애인 당사 자들이 체감하는 만족도는 여전히 괴리를 보여준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장애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에 대하여 64.2%가‘별로 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함’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참고 자료

곽지영(2012).“장애와 여성”, 장애와 사회참여(이익섭. 박수경편저), 서울:학지사.
관계부처합동(2018).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
고용노동부(2018).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본계획(2018~2022).
김동기(2012).“장애와 자립생활”, 장애와 사회참여(이익섭. 박수경편저), 서울:학지사.
김미옥(2013).“인권관점에서의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방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토론회자료집.
김성희·이연희·오욱찬·황주희·오미애·이민경·이난희·오다은·강동욱·권선진·오혜경·윤상용·이선우(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희(2018).“여성장애인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수경(2006).“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1), 한국사회복지학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8).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정빈(2015).“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결정요인 분석”, 보건사회연구3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해정·장명선·이경민(2017). 여성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오화영(2016).“여성장애인의 건강권: 여성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9(1),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유영준·임종호·진혜경(2008).“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적 지지 및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2(1), 재활복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