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사용자성

목차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 사용자의 유형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3. 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사용자성
1) 문제점
2) 관련사례
3) 검토

본문내용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그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규정한 것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사업주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등을 규정 한 취지는 사업주 외에도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자 까지 넓게 사용자로 파악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사용자의 유형
❍ 사업주
사업주란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로서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기업주 개인을 의미하며, 법인조직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