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 행정사례이론)) 새마을 운동 정책사례 연구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정책집행을 중심으로 - 근대화 정책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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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새마을 운동
1. 새마을 운동의 개념과 주체
2. 새마을 운동 이전의 지역개발운동 : 청도 신도리마을 사례
3. 새마을 정신
4. 새마을 운동 정책수단
5. 새마을 운동의 사업

Ⅱ. 새마을 운동 정책집행 사례 : 지붕개량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개요
2.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추진배경
3.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추진목표
4.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추진방법과 자원확보와 투입
5.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정책현장의 여론 및 만족도
6.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Ⅲ. 결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효과와 성과평가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정책효과
2.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성과평가 : 부정적 평가와 긍정적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 새마을 운동
1. 새마을 운동의 개념과 주체
새마을운동은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지방장관회의를 통해서 ‘새마을가꾸기’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농촌부흥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1971년 정부는 새마을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여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 336포를 공급하고 마을 앞길 확장, 공동빨래터·공동우물 설치 등 마을공동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2. 새마을 운동 이전의 지역개발운동 : 청도 신도리마을 사례
1960년대에 마을단위로 자력개발이 추진되어 정부나 언론에 의해서 부각된 모범마을은 전국의 여러 지역에 존재하였다. 이들 마을 중 전국적으로 표준화되어 다음에 전개되는 새마을 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마을이 청도군의 신도마을 이었다.

<중 략>

Ⅲ. 결론 :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효과와 성과평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농어촌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사업성과와 정책효과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사업의 성과 평가를 통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새마을운동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정책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의 정책효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구체적인 정책효과를 살펴보면，첫째, 환경적 측면에서 주민들의 주택개량으로 농어촌이 외형적으로 산뜻한 문화주택과 편리한 마을환경을 이루게 되었다.
둘째, 정신적 측면에서는 일신된 환경에 자극되어 긍지와 활기가 넘치는 진취적인 농촌기풍이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설계의 표준화에 따른 자재의 개발을 위하여 건축 관계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주곡의 자급화와 농가소득의 수가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이 문화 복지의 향상을 위한 주택 개량 사업에 투자됨으로써 농촌의 소비성향을 억제하고 소비구조를 건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주택 그 자체가 주택의 재산적 가치의 증대이고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농어촌 주택투자의 확대는 곧 농촌사회간접자본의 확대를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농어촌사회의 문화 복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성과를 창출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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