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버트와 테럴의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네 가지 선택의 차원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1. 할당의 근거
2. 급여의 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방법

본문내용

정책을 분석하는 데에는 세 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즉,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정책의 산물 또는 실제 실행된 것에 대한 연구 그리고 성과 연구, 즉 정책 집행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그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은 이른바 '3P'라고 불리는 과정(process), 산출(product), 성과(performance)의 세 가지 분석으로 분류할 수 있다(Gilbert & Specht, 1986). 우선 과정분석은 정책 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으로서 정부, 정당, 이해집단 간의 관계와 상호작용 등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산출분석은 결정된 정책의 내용을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과분석은 정책 집행의 결과 그 수행 여부,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정책분석의 일차적인 전반적 목적은 의도한 결과나 귀결을 가져오는 정책을 개발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피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나치게 관대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노동력의 감소 또는 저소득층 노동의지의 감소를 야기한다면, 그것은 그 정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미국의 AFDC프로그램이 TANF로 바꿔 것이나 한국의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소득공제제도는 그러한 결과에 대한 대용정책의 좋은 예일 것이다.
정책분석을 위한 모형은 버크(Burch, 1991), 챔버스(chambers, 1993), 도벨스타인(Dobelstein, 1993), 길버트, 스텍트 및 테럴(Gilbert, Specht, & Terrell, 1992)등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데, 특히 길버트, 스펙트 및 테럴의 모형은 산출분석모형으로서 사회복지정책 분석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모형의 하나이다. 이 정책분석 모형은 정책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4요소 모형으로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분석이다(Gilbert, Specht, & Terrell, 1992 : 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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