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과제 : 법학통론 A+++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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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적자치의 의의
1. 사적자치의 연원
2. 사적 자치의 정의와 파생원리
3. 사적자치의 원칙의 의의

Ⅱ. 계약자유의 원칙
1. 계약자유의 원칙의 정의와 근거
2. 계약자유의 원칙의 내용
3. 계약자유의 원칙의 제한

Ⅲ. 소유권 존중의 원칙
1. 소유권
2. 소유권 존중의 원칙
3. 소유권 존중의 법칙의 제한

Ⅳ. 과실책임의 원칙
1. 과실이란
2. 과실책임의 원칙
3. 과실책임주의의 수정

본문내용

1. 사적자치의 연원
사적 자치는 중세의 신분제 봉건질서에서 벗어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인간의 존엄을 절대적 이념으로 삼는 근대 민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원칙이다. 근대 민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완전히 자유로우며, 이성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라는 ‘추상적 개인’의 인간관을 전제로 세워졌으며, 이에 따라 개인을 중세의 봉건질서에서 해방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인격 절대주의’을 배경으로 하는 ‘자유인격의 원칙’에 따라 그 체계를 세웠다. 이 ‘자유인격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것이 사적 자치의 원칙이며, 사적 자치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자유와 권리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다.

2. 사적 자치의 정의와 파생원리
사적 자치의 원칙이란,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개인 스스로 그가 원하는 데 따라 결정하고 자유로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 자기결정과 평등권을 전제로 법 질서 하에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자기의 생활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규율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자기 결정권을 국가가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결정권이 법률행위의 영역에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으로 나타나는데 계약의 내용, 체결, 변경, 폐기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근대 사회에서는 영주나 국왕에 대한 충성에 대가로 이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근대 이후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적 후견을 배제한다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더 이상 개인이 일정한 능력이 있다면 타인의 보호하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재화이며 국가나 타인이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파생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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