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레포트]최저임금제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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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6년 12월 31일 최저임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 2015년 최저임금은 2014년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2015년도보다 8.1%인상을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는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는데 먼저 첫째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통해 결정되는 균형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설정될 경우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초래하게 된다는 대체적인 의견일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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