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중 업무상저작물의 특성

소개글

대학원 발표수업자료로, 저작권법 중 업무상저작물의 특성에 대해 몇가지 논문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및 취지
가. 의의
나. 취지

2.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
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
(2) 저작물
(3) 법인등 사용자의 기획
나.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1) 사용관계의 의미
(2) 위임 또는 도급계약의 경우
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라.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1) 일반 저작물의 경우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마.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3. 업무상저작물의 효과
가. 법인등의 저작자 지위의 취득
나. 보호기간

본문내용

1. 업무상저작물의 의의 및 취지

가. 의의

저작권법은 제2조 제31호에서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의 규정인 제2조 제31호에 해당할 경우에 ‘업무상저작물’이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 다시 제9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저작자를 법인등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저작자에 관하여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 상으로는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에도 그 창작자인 제9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법인등이 아니라 실제로 작성한 피용자의 저작물이 된다.

나. 취지

과거에는 음악, 미술 문예 등 창작자의 개성이 중시되는 저작물의 창작이 주를 이루었다면, 오늘날에는 방송, 영화,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 기술적, 사실적 저작물의 창작이 급증하고 있는데, 후자와 같은 저작물이 경우 창작에 가담한 개인에게 저작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인정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예컨대, 방송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창작에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기획하고, 지휘·감독하며, 자본을 투하하는 법인등 사용자가 존재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법인등의 필요에 의하여 기획되는 경우가 많고, 저작물 자체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성 발현이 적고, 창작자는 내부적으로 보수 등을 통 하여 창작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게 된다.
결국 업무상저작이란 다양화된 저작물의 창작방식에 있어서 사용자에게는 투여한 자본을 회수하게 하기 위한 저작물에 대한 이용권리를 보장해 주고, 종업원에게는 고용계약의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창작하면 이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게 함으로써,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 <중 략>

참고 자료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9
오승종, 『저작권법』, 제4판, 박영사, 2016
신명선. "교육기관에서 창출된 저작물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연구" VOL.- NO.- (2005)
박현경,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의 지위에 관한 연구" 영산법률논총 VOL.7 NO.2 (2010)
장인숙, 「저작권법원론」, 보진재출판사(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