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월 21일 정부는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

목차

1. 서론 : 호르무즈 해협 군 파경 배경

2. 본론 : 한국군 파병 방식 및 찬반 의견 고찰
1) 파병 방식
2) 파병에 대한 찬반 의견

3. 결론 : 한국군 파병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미군의 공습으로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갈등 고조이 고조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 국방부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계획 중이던 공격을 막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공급한 것이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시리아, 이라크 등 지역 내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조직 및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서 최고지도자에 이어 이란 내 실질적인 제2의 권력자로 평가되고 있다. 이란은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이라크 내 미군기지에 미사일 공격을 시행하고, 이란 핵합의(JCPOA)를 사실상 탈퇴하게 된 것이다.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JCPOA 중 핵 활동 관련 이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으며, 본래 이날 5단계 감축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한 것이다. 1월 7일 이란 최고지도자실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과 관련하여 13개 시나리오를 고려 중이라고 밝힌 이후, 1월 8일 이라크 바그다드 서부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 및 북부 아르빌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한 것이다. 미국 측은 알려진 인명 피해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란 국영방송은 80명의 ‘미국 테러리스트’와 헬리콥터 등 군사시설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과 이란의 대치에 따라서 미국은 우방국들에게 이란과의 대치를 위해서 파병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파병 요구국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것이다. 결국 미국의 이러한 요구에 한국은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며(채널A, 2020,01,21),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찬반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이는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발생했던 사회적 이슈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 파병 시 사회적으로 극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중앙일보, 2020.01.21), 결국 파병을 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정재욱, 손성현, 장윤희(2020), 미·이란 충돌사태의 영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권, KIEP 세계경제 포커스 1p~13p
채널A(2020,01,21), 정부, 호르무즈해협 독자 파병…미국 “환영” 이란 “우려”
중앙일보(2020,01,21), 이라크 파병 트라우마에···'호르무즈 파병' 웃을수 없는 민주당
연합뉴스(2020,01,23),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잘했다 51.9%, 잘못했다 33.1%[리얼미터]
뉴시스(2020,01,22), '파병 지렛대로 북핵 협상'…이라크·호르무즈 결단 공통점
이데일리(2020,01,22), 호르무즈 파병이 남긴 3가지 과제
JTBC(2019,08,20), [맞장토론]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우리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