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

목차

1.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
2. 외부효과
3. 생활필수품으로써의 보건의료
4. 공공재적 성격
5. 정보의 비대칭성
6. 비영리 동기
7. 경쟁제한
8. 소비적 요소와 투자적 요소의 혼재
9. 노동집약적인 인적 서비스
10. 치료의 불확실성

본문내용

보건의료 서비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인간적인 형태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간중심(people-orient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지 질병이나 사고를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과 관련된 전인적 서비스를 특징으로 한다.

1. 질병의 예측 불가능성(Uneven and Unpredictable)

정기적인 신체검사나 예방접종을 제외하고는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과 부상의 현실적인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개인의 경우 질병발생 예측이 어렵겠지만 과거의 실적을 기초로 전체 인구의 질병발생률을 예측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즉, 집단적 차원에서는 통계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
질병 비용 부담은 예측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저축하여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다. 질병은 가득 능력을 감소시키고 건강의 상실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개인의 경우는 질병의 발생 측정이 불가능하지만 집단의 경우는 경험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별적 수요의 불확실성과 불규칙성에 대한 집단적 대응이 보험이다. 하나의 사회제도인 건강보험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큰 손실(loss)을 현재의 확실한 작은 손실(보험료)로 대처하여 질병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2.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외부효과는 외부경제(external economy : 예방접종, 성병치료, 도로건설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 등)와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y : 공해, 폐수 등)로 나눈다. 어떤 경제주체의 소비 또는 생산 활동의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편익(혜택)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가격기구를 통해 받지 못한 것이 외부경제(사적 한계비용>사회적 한계비용)이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이 외부불경제(사적 한계비용<사회적 한계비용)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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