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계(급여의 형태:기회, 권력), 재정체계(공공재원)

목차

1. 급여체계(급여의 형태)
2. 재정체계

본문내용

1. 급여체계(급여의 형태)
급여의 체계는 기회, 권력등으로 나눌수 있다. ‘기회’는 무형의 급여 형태로서 어떤 집단이 접근하지 못했던 부분에 접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의 불리한 집단들에게 진학, 진급, 취업 등에서 유리한 기회를 주어 시장의 경쟁에서 평등한 기회를 주는 형태이다. 예를들어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나 장애인에게 특례입학을 허가하는 것, 장애인 의무고용률, 양성고용평등제 등-긍정적 차별철폐조치의 형태이다.
‘권력’은 수급자로 하여금 정책결정에 대한 권력을 주어 정책의 내용이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거버넌스(협치 또는 합치)와 관련성이 있다. 현실적인 한계로는 실질적인 정책변화에 영향을 줄 수없고 기득권자들의 합리화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예를들어 기준중위소득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를 참여시킨다면 권력이라는 급여를 제공한 것이다.

참고 자료

나눔 사회복지학 개론, 김형준 편저, 배움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