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재무행정론 A+ 보고서 - 추가경정예산안의 분석과 발전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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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
Ⅲ.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 총 현황
Ⅳ. 미세먼지 부처별, 분야별, 부문별 재정지원현황
Ⅴ. 미세먼지의 따른 시계열 분석 및 국외비교
Ⅵ. 재정지원에 관한 분석의견 및 발전방안
Ⅶ. 맺는말

본문내용

1. 서론

미세먼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입자성 오염물질로 지름이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 2.5㎛이하의 먼지는 초미세먼지라고 한다. 초미세먼지의 지름은 머리카락 20분의 1정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미세먼지보다 우리몸의 위해성이 더 크기 때문에 미세먼지 관리 중 초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생성원인은 경유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되는 1차적 발생 물질과 공기중의 다른 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미세먼지가 되는 2차적 발생물질로 구분된다. 정부는 2차 생성물질이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70% 이상을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중이다.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날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느끼는 미세먼지는 점차 악화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이어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재정투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따라서 국가재정(추가경정예산안)의 배분적 효율성과 정부 정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통한 재정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미세먼지 저감정책 예산이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사업에 몰리는 측면이 있어서 예산운용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하며, 친환경적인 차량보급 사업으로 비재정적인 방안으로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한다. 게다가 국외 미세먼지 발생문제와 관련하여 국가 간 투명하고 명확한 데이터를 공유하여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총 편성규모

‘미세먼지 대응 등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와‘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한 민생경제 지원’등을 목적으로 하는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개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 2019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참고 자료

환경부(2019) 미세먼지 대응에 1조원대 추경편성
기획재정부(2019)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19)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진단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2019) 미세먼지 대응사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9)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7) 재정혁신과 개념설계 <칼럼>
연세대학교 하연섭(2016) 국가재정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하연섭(2016) 재정건전화의 정치경제